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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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57
의견제출자
한종기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
101조1항 절대반대(작은정부 출현으로 1규제 1명퇴직하는 마당에 규제를가하면 1명더 퇴직함
이 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