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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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64
의견제출자
이민형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 조항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원 취지와도 맞지 않
고 부당하게게 산하기관을 지배, 개입하려는 의도로만 보여집니다.
101조 조항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