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91
의견제출자
정현교
등록일자
2008./0.7/
제목
시대적 역행
내용
상하관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비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누구 보다
잘 아실텐데...
실용주의는 자율에 의해서 꽃피는 것입니다.
기업의 부당한 규제를 철폐하듯이 이런 법은 이제 그만 만들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