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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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2
의견제출자 정진향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불합리한 법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법이 맞는 말인지 반문 하고 싶다
이법은 간소화가 아니라 민원불현을 예고 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