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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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62
의견제출자 오태영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안
내용 모든것을 간소화로 가는 마당에 부당한 행정력을 낭비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결국 모든
일을 더 벌려놓고 만들어 후퇴시킬려고 하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