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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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차완용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너무들 하시네요(반대,반대,반대,반대...) | ||
| 내용 |
정말 해준것 없이 규제만 강화하려고만 하니 너무들 하시는 군요.
소관청의 권한을 이렇게 자꾸 강화 시키려는 의도를 모르겠군요.. 이럴거면 아예 지적공사가 일반업자가 되어버리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규제는 규제대로 다받고 우리가 하고싶은건 못하고.... 제발 다시한번더 검토해보심이 어떻습니까? 현재 지적공사가 국민들의 재산권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있는지 만약 지적공사가 없다면 섬이나 측량이 잘 안들어오는 지역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건지 한번쯤 생각해보는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오지에서도 열심히 측량하고있는 분들을 생각이라도 하고계시는지요.. 소관청의 권한강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소관청의 인력으로는 권한을 준다고 능사는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다시한번 고심해 생각해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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