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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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4
의견제출자 윤광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악법은 삭제 되어야한다
내용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도태되고 자멸함이 당연하고
또한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순리이다

구 행정자치부에서 스스로의 무능함 느끼고 하부기관으로 권한을 주어 대한지적공사를
감시감독 할려고 시도하다가 좌절되자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국가시책에도 반하는 자율경영을 가로막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를 위한 통합법 제정 취지와도 어긋나는
앉아서 국세만 축내는 그런 짓거리를 왜 하는지 알수가 없네....

불볕 더위 속에서도 민원접점에서 묵묵히 지적발전을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는 지적인이 있기에 당신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