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15
의견제출자 김영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감독) 반대합니다.
내용 보고및 감독이 시도지사및 소관청까지 범위가 확대된다는것은 업무의이중성을 초래하므로 반
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