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49
의견제출자 강현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본 법률 제정안 전문에 대하여 반대
내용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와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임.

좀더 효율적인 입법이 필요할듯......!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낭비는 안되죠...

절대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