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62
의견제출자 임종현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결사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던 악법이 101조 1항으로 부당하게 입법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