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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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4
의견제출자 김재필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 결사반대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폐지 되었던 악법이 101조 1항으로 부당하게 입법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에 반하는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