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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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4
의견제출자 유기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과거에 잘못되어서 규제했는데,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을 왜 입법 하려하는지요?
측량 잘못하면 소관청에서 책임지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