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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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7
의견제출자 이창세 등록일자 2008./0.7/
제목 반대의견
내용 산하기관을 지배 통제하려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의 소수의 의견으로 보고및 검사토록 하
는 규정신설에 대하여 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하여 삭제 되
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