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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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50
의견제출자
권정순
등록일자
2008./0.7/
제목
불합리한 법조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과거에도 지적처리사무지침과 지적처리사무규정에 대행법인(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으로 부터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불합리, 부조리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기인
소멸된 법조항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