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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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명은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대 | ||
|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자가 측
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의 문구 를 보면 지적공사와 소관청의 관계를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겟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적공사도 엄연한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종속이 아닌 서로 긴밀한 협조 관 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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