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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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407
의견제출자 이재창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나오면 다 털어서 갑니다 뭐가 또 부족해서 조사권이라는 것을 만듭니까 맨날 규제만 합니까 그리고 집값오르는데 전혀 잘못이 없다고는 못하지만 알고도 안잡고 있으면서 왜 힘없는 중개업소만 때려 잡는지요 그리고 감정원 밑으로 왜 집어넣으려는지요 전혀 다른 업무인데 법무사가 변호사 관할입니까 4차혁명한다는데 왜 1차로 돌아가려는지요 좋은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