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924
의견제출자
정기용
등록일자
2019.11.26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시 거래당사자 확인서명안 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 신고시 거래당사자 확인서명이 왜 필요한지?
이미 양 거래당사자 합의로 완성된 계약내용을 관공서 보고 하는 절차적형식인데 복잡하게 하여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현재처럼 해제신고를 중개업자가 하면 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