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297
의견제출자 문형식 등록일자 2008./0.8/
제목 감리대상공사 축소는 부실공사 조장이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감리대상공사 축소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현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책임감리의 탄생은 공직사회와 건설업자간에 부정비리로 인한 부실공사 조
작 및 공무원의 기술 전문화 자질 부족으로 인해 원초적으로 부실공사를 억제하고 고품질 시공
을 위해 큰 뜻을 품고 출발하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건설업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 건설문화의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부실은 물론 품질 및 안전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감리대상 현장은 그나마 감리의 역할로 부싱공사 방지 견지역할과 품질 및 안
전관리 지도로 수많은 감리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의 업무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감리현장에서 발주청의 부당한 감리업무
의 간섭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까요? 공무원들이 밥그릇을 놓고 싶지 않는거지요.
그래서 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업자들이 생각할때는 규제로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런생각을 할까요.
발주청 자체감독을 해도 접대비 나가고..
감리가 있어도 감리뿐만아니라 발주청 담당자도 여전히 접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참 우습습니다.
누가 접대를 하라고 강요하던가요.. 원치 않습니다.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모략하지 마세요.
대다수의 현장 감리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를 보니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더군요..웃음밖에 안나옵니다.
현실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감리비 뽑고도 남습니다.
자체 감독을 하면 가능할것이라 믿습니까/
물론 감리현장이 완벽할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그동안 소수 자질이 부족한 감리원들의 부정비리를 보면서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밥그릇을 그냥 놔달라고 하소연하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감리원들의 노력으로 그나마 이정도의 건설문화가 달라졌다고 자부합니다.
자부심에 먹칠하지 마세요..
감리대상 공사를 축소하는 것은 과거의 부실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감리대상 현장을 더 강화해야지요.
옳은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