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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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6
의견제출자 박영상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지자체장 및 선출직의 표심을 위주로한 사업이 될수 있슴
내용 지자체장 및 선출직이 현제에도 표심을 위한 각인원이 집행할수있는 예산을 배정 받아 마음대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있대 국가 기간망 유지 관리을 이관시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 가능한지 걱정이 됨니다.
국가의 동맥인 국도을 이르한 분들에게 관리토록 한다는것은 국가 존립의 의문성과 전국토을 분단화 시키는 결과가 될수 있으므로 참아 주시기 바람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나,의원님들이 어느정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통계나 감사을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