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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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1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08.09.25
제목 국도의 지방이양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하면
"내가 도지사를 알아" 혹은 "내가 시장(군수)랑 동창인데 이거 안해주면 자네한테
문책이 갈거야"라는 말들 때문에 어의없는 사업을 진행할때가 있고 어의없게 일이 풀릴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넘기려고 하는 도로는 국가의 발전동맥인 국도입니다. 이 도로시설은 분명 지방도, 시도, 군도와는 차이가 있는 시설입니다. 이런 국가의 주요시설이 망가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