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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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90
의견제출자
박혜정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실거래신고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데 갈수록 의무와 과태료만 만드는 법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허위신고는 그에 맞게 처벌하면되지 신고 날짜를 당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