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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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31
의견제출자
이상횡
등록일자
2008.09.26
제목
항만법 개정에 대해
내용
항만과 같은 거대한 구조를 지방청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자체장의 선거와 관련 표심을 잡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좀더 체계적인 관리가 힘들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