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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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9
의견제출자 구성례 등록일자 2008.09.27
제목 항만법 입법에 반대 합니다
내용 무역항과 연안항을 국가가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어디는 국가가 관리하고 어디는 지자체에서 관리 한다면 낙후된 항만은 더욱 낙후가 됩니다.
국회의원님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