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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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삼기 | 등록일자 | 2008.09.27 |
| 제목 | 입법예고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일부와 연안항을 지자체로 이양에 대하여 전면 반대
- 이유 : 국가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될 것임 지금까지 국가가 잘 관리하고 있는 무역항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전국적 운송거부 등의 사태 발생시 타 항만으로의 선박 및 화물 전배, 대체수송수단(연안해송, 철도, 군차량) 마련 등에 대한 대처가 곤란해져 항만마비 장기화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항운노조의 파업으로 지자체의 해결 능력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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