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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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79
의견제출자 신재수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신고내용, 조사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임하는 규정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제안사유 중의 일부
주요내용 중 특히 가, 마
제19조4(업무의 위탁) 등

위임하느니
그대로 국토부에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