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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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72
의견제출자
임정상
등록일자
2019.12.10
제목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을 신설 및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하여 한국감정원에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신고관청에서 해야할일을 한국 감정원에 위탁하는것은 개업공인중개사위에 군림하는 조사기관이 되므로 상하관계를 형성시키는것은 공인중개사를 말살하려는 처사로서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조사권등을 위탁할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