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0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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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소일섭 | 등록일자 | 2020.01.02 |
| 제목 | 당해 강화 기존 전입자들은 지켜주세요! | ||
| 내용 |
기존의 1년이상 2년이하 전입자들은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청약을 넣을수 없습니다. (어디든 당해1순위가 아니므로 당첨가능성0%)
이들은 법령안에서 정당하게 이사를 간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정책으로 피해를 볼 선의의 전입자들을 위해 법 적용을 이 사람들에게만 예외적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책을 막 바꾸면서 기존 피해자들을 고스란히 냅두면 그들이 정부를 많이 원망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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