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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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50
의견제출자 박규희 등록일자 2020.01.02
제목 거주연한 늘이는 정책 반대
내용 특정 지역의 위장전입 사례 발생에 대해 이를 걸러내고 페널티 주는 정책이던 시스템이 입안 되어야지 실제 전세를 살고 거주연한을 채워 무주택을 벗어나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까지 투기세력이로 모는 이 정책을 강역히 반대합니다 기존의 연한 정책을 바라보며 건전하게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가구에 아무런 공지나 유예없이 입안하는 책상머리 행정에 정말 진절머리가 나납니다. 실제 투기세력을 잡아낼 능력이나 시스템이 없으면 그냥 자리만 지켜도 좋을 듯 합니다. 어찌 움직였다하면 이런 얼빠진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이 법안은 현재 거주연한 채운 가구는 예외 적용하거나 시행 시점을향후로 공지하여 국민들의 이해나 준비를 도모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