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055
의견제출자 김종명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2년내에 해당지역에 이사한 사람들이 위장전입자입니까??? 범법자냐구요???
내용 과천에서 아이셋 키우고 있고 당해자격 1년 넘었습니다.
오늘 뉴스들에서 위장전입자가 최근 과천에 많이 늘어 당해자격을 2년으로 연장한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2년내에 이사온 사람들은 위장전입자, 범법자 취급하시는건가요?
저희는 진정으로 이 왔다리갔다리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류종우의원에 의하면 과천내 700세대가 2중,3중 전입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그 중복 세대들을 찾아가서 위장전입을
제대로 확인하고 잡아내야지,
애꿎은 착실하게 아이셋 모두 과천에서 학교, 학원, 시민회관 다니며 실거주중인 저희들에게 위장전입자 취급하며
당해자격을 박탈하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