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058
의견제출자
조광우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정책의일륜성이 있어야 정책의 신뢰를 얻을수 있슴 강화는 이해할수있으나 선의의피해자가 발생될수있음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