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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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072
의견제출자
이명은
등록일자
2020.01.03
제목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2년 거주강화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실거주목적으로 평생 살기 위해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라도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단순 거주강화와 소급적용 한다는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