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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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68
의견제출자
윤여준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1순위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일 이후 향후 전입세대에 적용해야지 기존 규정대로 알고 기 전입하여 살고 있는 세대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선의의 피해자만 양성할 뿐입니다. 그 보다 시급한건 위장전입을 색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