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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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189
의견제출자 김봉선 등록일자 2020.01.05
제목 소급 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도움 받지않고 빈손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황당한 법을 적용하다니요.
있는 사람들이야 법이 바뀌든 말든 다른데서 돈벌면 되고 그냥 살고 싶은데 사면 되지만 저희같이 돈 없이 시작한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향해 조금씩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조금더 세심한 정책시행을 바랍니다.
유예기간이나 기존 1순위 자격은 유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