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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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23
의견제출자 홍선주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었지만 미국에 8개월 다녀오면서 미국 다녀온 것 때문에 당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해서 1년을 기다렸고 이제 며칠뒤면 1년이 되는데 다시 1년 더 기다리라구요? 두 아이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직장인들 입니다. 서울에 내집마련 하려니 너무 비싸서 청약해보는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천벽력같이 다시 법을 개정하신다니요. 일개 아무 힘없는 국민들이라고 해도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꿈과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데 국가는 그 작은 꿈들은 다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정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 모든 사람이 투기꾼도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들까지 이렇게 불이익을 봐야하는 상황을 만드시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부디 다시 한번 더 재고 바랍니다. 부디 유예기간을 주시어 죄없는 시민들까지 불이익을 받는 일 없도록 부디 살펴보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