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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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31
의견제출자 김재웅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기존 거주자 소급적용 반대(특히 해외근무자 등 예외사유)
내용 2015년부터 해외근무를 4년하고 2019년초에 국내에 들어와 겨우겨우 힘든 시간 참고 1년이 거의 다되어 갑니다.
그런데 거주기간 2년을 예외없이 일괄적용이라니 정말 너무합니다.
만 40이 넘도록 아이둘과 내집한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다가 해외근무 4년하고 입국하고 들어와 오를대로 오른 청약 신청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도 투기꾼들과 동일 취급하시는 겁니까?

솔직해 지세요. 투기꾼 잡을 방법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울/수도권 청약시장에서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엇던 사람이 당첨될 확율은 극도로 낮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몇점 안되는걸로는 당첨권 근처도 못가는데요. 40대에 무주택기간 점수 거의 만점에 가까운 60점 전후 사람..이중에 투기 세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투기는 눈뜨고 봐주고 이렇게 실수요자들 피눈물 나게 만드실겁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청약해도 정말 일반 맞벌이 부부들도 대부분 빚더미에 앉으며 청약합니다. 그런것도 이정도로까지 더 못하게 만들어서 청약 과열을 잠재우셨다고 몇대일 경쟁율 낮춘걸로 통계로 쓰려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