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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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45
의견제출자 송태헌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대학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울거주하다가 1년간 해외근무파견 다녀왔는데, 당해지역 청약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서울거주민으로 살아온시간이 십수년이고, 해외에 있던기간은 고작 1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거주민 자격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겨우 1년을버텨서 당해지역 청약 자격을 회복했는데 다시 1년을 더 기다리라니요. 총 누적거주기간으로 자격조건을 바꾸는게 형평성에 맞지요.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것인지, 이루고자 하는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실수요자,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자를 구분할수있는 실질적인 방안을고려하세요. 이런 주먹구구식 개편으로 엄한 실수요자 때려잡지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