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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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47
의견제출자 방성학 등록일자 2020.01.06
제목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내용 ☆ 개정안의 문제점

- 개인택시 면허 가격 상승
(젊은 운전자들의 개인택시 면허 매입시 자금 부족)

- 승객의 안전보장 부족 (택시 안전 운행의 어려움)
장롱 면허 수준의 자가용 운전자도 개인택시 면허를 매입할 수 있지요.

- 택시회사의 법인택시 기사 부족 (택시기사 모집의 어려움)
운전자의 목표가 ’개인택시’라면, 굳이 택시회사에 근무할 필요 없지요.
택시회사는 택시기사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해결 방안 (1+1)

예전부터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요구했던 사항>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사업용 차량 운행 경력 + 1년 이상 무사고 경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