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319
의견제출자
윤여준
등록일자
2020.01.09
제목
현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는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입니다.
내용
좋은 정책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권리를 줬다 뺏는 법개정은 유예나 예외사항을 충분히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이미 당해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니까요.
보다 중요한 건 위장전입자를 색출하는게 우선 아닐까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