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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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79
의견제출자 김 성환 등록일자 2020.01.13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확대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입법예고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확대에 가로구역을 1만에서 2만으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10%범위내에서라도 담당공무원에게
재량권을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될수있도록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