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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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05
의견제출자 김연삼 등록일자 2020.01.15
제목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에게 갑자기 나이 제한이 생긴 꼴입니다.
내용 충분히 여러고민 끝에 입법을 고려하셨겠지만,
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계획을 바꿀 수 있는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 저의 느낌은 표를 구하기위해 묵묵히 줄서있던 와중에 갑자기 새치기 당한 느낌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올해를 기다려온 실수요자들 중 여러 여건상 거주기간 2년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똑 같은 느낌일거라 생각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 묵묵히 요건을 갖춰온 사람들이 투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일까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에게 몇달 전에 갑자기 나이 제한이 생겼으니 이룰에 따르라 라는 꼴입니다.
이 정책이 진정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시행하실 거라면 많은 실수요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이유와 시간적 여유를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을 믿고 한단계 한단계 준비를 해온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