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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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423
의견제출자 김유현 등록일자 2020.01.19
제목 개인택시양도양수완화 반대힙니다
내용 기존시장진입이 훨씬어려워질겄입니다 일단 번호값이 상승할겁니다 ㅡ번호를 자기 가족들에게쉽게 증여상속할수 있어서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을겁니다 그러면매물이 적어 가격은 오르고 오히려 진입장벽이 높아져 큰 혼란이 올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력을 쌓아서 개인 택시하려고 고생하고있는 사람들의 좌절감 또한 누가 보상해줄겁니까 기득권층 을 위한 정책은 삼가하시고 공정한 규칙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놔두면 좋겠네요 괜한 혼란을 만들지 마시고 ㅡ경력 따려고 지금도고생하고있는 기사들도 생각하시고 그냥그대로 놔둬도 도 될것가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