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548
의견제출자
박문석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너무 과하다고 봄
내용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기준으로
입주자등 3분의2 이상의 동의는 너무 과하여 제도취지에 맞지않다고 봅니다.
과반수 이상이 적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