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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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550
의견제출자 고재철 등록일자 2020.01.30
제목 150세대 미만 의무관리 대상 실효성 의문.
내용 입주자등 3분의 2이상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할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될지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드네요.
좀 더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