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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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27
의견제출자
이양연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거주기간 2년 소급입법 반대
내용
과천 기 전입한 세대까지 소급입법 적용은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입니다. 다 각자 고민해서 전입한 세대들이 피해없게 작년 1216발표 싯점 이후부터 적용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