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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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3
의견제출자 박해성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무역항의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시, 항만운영의 중장기 계획 수리 및 이행 등 차질이 예상되며, 국가차원의 개발 및 운영관리의 미비로 국가경제의 타격이 예상됨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업무처리가 미흡한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