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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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2
의견제출자 한승준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법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의 무역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근거가 되는 이법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무역항의 개발, 운영, 관리는 국가가 수행해야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