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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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95
의견제출자 손맹철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 반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현실을 볼떄 항만법 개정안은 국가경쟁력을 낙후시키게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