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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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29
의견제출자 강성민 등록일자 2008.10.01
제목 항만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현재로도 잘 되고 있는 항만운영을 업무체계의 단일화를 꾀해서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 같은 업무를 다른 지휘체계로 유지하는 것은 서로간의 알력이 발생할 수 있고 공조도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혼선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아울러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며, 적응 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니 재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