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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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현삼기 | 등록일자 | 2008.10.06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반국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도로로써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지사가 지정관리하는 지방도와는 다른 기능입니다. 만약 국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 전국도로망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것입니다. 국도는 "도"와 "도"를 연결하고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이지 면 단위를 연결하는 지방도가 아닙니다. 어찌 지자체에서 전국의 도로망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도 사례를 정확히 파악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