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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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3
의견제출자 이상서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반대 합니다 - 현장 모르는 비현실적 법안
내용 매물 의뢰인의 통보 없이는 허위매물인지 중개업자조차도 확인 불가능

과도한 징벌적 과태료

반대합니다